앙시앵 레짐 & 1인 1투표

"법은 계산 가능하지만, 정의는 계산 불가능한 것
: 자크 데리다 - [법의 힘]"

법은 계산 가능하고 규칙과 신뢰에 기반한 체계인 반면,
정의는 계산 불가능하고 탈구축적이며 무한한 책임과 환대를 요구하는 것이다.

과거 국회의원이나 소수 대의원이 일반 당원의 수십 배 표 가치를 가졌던 불평등 구조는 철폐되어야 할 앙시앵 레짐일 뿐이다.

소수 대의원이 표를 독점하는 구조는 국회의원과 지역 위원장이 당원을 지배하는 위계를 만들고 공천권을 둘러싼 금품 비리를 불러오게 된다.

이 체제는 원칙의 선 수용 후 환대의 가슴을 여는 것이 아닌, 신뢰의 근간을 흔들며 앙시앵 레짐의 회복을 갈망한다.

어떤 법이나 규칙도 완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항상 법과 정의는 상호 긴장의 관계속에서 신뢰를 쌓아가며 시선을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

당연하게도 기본 평등의 대원칙 하에 소수자에게 혹여 닥칠 폭력을 예방해야 하는 것 역시 잊어선 안될 것이다.

작금의 1인 1표제는 기존 체계의 탈구축이며,
데리다가 말하는 계산 가능한 법의 정의로운 구축의 정초가 될 것이다.

앙시앵 레짐 그리고 여정

단선적 주장들의 나열과 반복 그리고 왜곡된 정보들,
각자의 의견만을 배타적으로 갈파하는 아집은 담론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할 뿐이다.

유시민 작가님의 삶의 서사적 맥락을 거세한 채,
본질을 유린하는 다양한 행태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유시민 작가님의 과거 발언으로 마무리한다.

"정치적 의리라는 것은 내가 이익을 얻을 때만 같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심지어 내 정치 생명이 위험해지더라도 내가 옳다고 믿었던 가치와 동지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치적 의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배신을 합리화하지만,
약자들의 연대는 오직 이 의리와 신의 위에서만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 유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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